한국통합물류협회

증차배경

택배분야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는 제한되어 왔고, 허가 받은 자 중 일부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용달 또는 개별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용달·개별 운송사업의 업권 보호를 위해 허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이에 따라 택배용 화물차량의 부족으로 인해 영업용 번호판이 수천만원에 달하는가 하면, 불가피하게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택배사업을 영위하는 택배기사의 경우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 발생
그러나 택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감안하고, 택배기사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택배 운송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택배용 화물자동차 증차를 건의하였음. 이에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배’번호판)의 철저한 허가 후 사후관리를 전제로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운송사업자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증차를 허용함.

* 국토교통부 인정 택배 운송사업자(공고 제2019-1312호, ‘19.9.26 기준) : 건영화물(주), 경동물류(주), (주)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주)동진특송, 로젠(주), 에스엘엑스택배(주), 롯데글로벌로지스(주), 성화기업택배(주), 씨제이대한통운(주), 용마로지스(주), (주)일양로지스, (주)천일택배, (주)프레시솔루션, 한국택배업협동조합, (주)한샘서비스원, (주)한진, 합동물류(주)

※ 허가 후 관리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허가 후 관리를 신청한 자들의 허가조건 준수 여부(인정공고된 택배회사와 전속운송계약 체결 여부, 택배용도 활용 여부 등)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에 확인 결과를 보고. 국토교통부(관할관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허가조건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 진행
* ‘19년도에 국토부에 보고한 허가 조건 위반 의심차량 누적 대수 : 7,903대

허가신청 대상자 및 방법

허가신청 대상자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320호, ‘20.3.16 기준): - 개인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에 따라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이하 “택배 운송사업자”라 함)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택배만을 담당 하고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 주요 결격사유
① 신청일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이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일(2019.7.12.) 2년 이전(2017.7.13.)부터 신청일까지 택배 운송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
② 재외동포(F-4) 자격자; - 법인 :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

허가신청 기간: 2020.3.16.부터 2020.12.31.까지(2021년은 국토부 고시에 따라 변경됩니다); * 허가신청은 허가신청자가 관할관청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까지 모두 완료된 것을 의미하며(하기 ‘허가신청 및 허가 후 관리 신청절차’ ⑤번까지 단계), 서류제출 마감 기한은 택배 운송사업자별로 상이함에 따라 별도 문의 요망

허가신청 및 허가 후 관리(택배업무 종사 증명) 신청 절차

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 한국통합물류협회(택배 운송사업자 또는 집배점) 제출서류

1.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운송계약서(택배 운송사업자에 요청)

2.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현황 확인서(첨부파일 참고)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 관할관청 제출서류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2.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지자체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가 있는 경우는 예외

3.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화물자동차 확보 예정인 경우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4.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사본

5. 운전면허증 사본

6. 주민등록증 등본

7.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 차량 공동명의자 또는 허가권을 양도한 이력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가 후 관리(택배업무 종사 증명) 신청 시 제출 서류

허가 후 관리 신청서

* 택배업무 종사 증명 종류

① 자동 증명 : 택배기사는 허가 후 관리 신청서 외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월 집배송 내역 자동 확인처리(관리비 월 3,000원)

② 직접 증명 : 택배기사가 매월 증빙자료(택배회사 도장을 날인한 월간 일자별 집배송 내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를 등기우편(우편로 발송인 부담)을 통해 또는 직접 방문 제출(서류 확인비 월 2,000원)

허가 후 관리(택배업무 종사 증명) 방법

: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택배기사)가 허가 조건 준수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선 허가요령 제7조제4항에 따라 택배용 화물자동차(개인, 법인)의 계약·해지현황, 차량운영현황 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통합물류협회에 허가 후 관리를 신청하여야 하며,; - 신청하지 않을 경우 택배 업무 종사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허가조건 위반 의심차량으로 관할관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관청에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확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될 수 있습니다.

허가 후 관리 프로세스

※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택배용 화물자동차 관리 근거

①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 제7조 제4·5항 :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관리를 위하여 전속운송 계약 현황 및 계약해지 현황, 택배 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차량의 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택배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택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업무 처리 기준-사후관리 :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택배운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차량의 전속운송 계약 현황 및 계약해지 현황, 택배 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차량의 운영현황(허가조건 준수 여부)관리를 위해 택배용 차량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준수사항

택배 외의 운송행위 금지(시행규칙 제21조제19호 위반)
※ 1차: 사업전부 정지 10일, 2차: 사업전부 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회사 이외의 업체로 이적하여 운송행위 금지(법 제19조제1항제4호의3 허가조건 위반자)
※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전속 계약 업체를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공고한 택배업체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전속계약업체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18개(‘19.9.26기준) 택배회사 내에서만 가능

※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질병, 사고, 가사 등의 입증 서류 제시하여야 함

첨부파일

1.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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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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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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