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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신청/관리
증차배경
- 택배분야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는 제한되어 왔고, 허가 받은 자 중 일부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용달 또는 개별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용달·개별 운송사업의 업권 보호를 위해 허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 이에 따라 택배용 화물차량의 부족으로 인해 영업용 번호판이 수천만원에 달하는가 하면, 불가피하게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택배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 발생
- 그러나 택배산업의 비약적 성장과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택배회사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택배용 화물자동차(‘배’번호판)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국토교통부에서 16개 택배사(기준일, ‘18.9.7’)에 대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증차를 허가함.
허가신청 대상자 및 방법
- 허가신청 대상자 (기준일,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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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에 따라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이하 “택배 운송사업자”라 함)와 전속 운송계약
을 통해 택배만을 담당 하고자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 경동물류(주), (주)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동진특송, 로젠(주), 롯데글로벌로지스(주), 성화기업택배(주), 씨제이대한통운(주), 용마로지스(주),㈜일양로지스, (주)천일택배, 한국택배업협동조합, ㈜한진, 합동물류(주),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건영화물(주)
※ 허가시행 공고일 현재 일반‧개별‧용달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이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일(2018.1.8) 2년 이전(2016.1.9.)부터 신청일까지 택배 운송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 법인 :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
- 허가신청 기간
- 2019.3.22부터 2019.12.31까지(2020년은 국토부 고시에 따라 변경됩니다)
- 허가신청 방법
- 1. 택배회사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택배회사에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제출
- 2. 관할관청 또는 택배회사의 안내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 구비 후 관할관청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
- 3. 관할관청 방문 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또는 허가증) 수령
- 4. 관련 협회(개별·용달협회) 방문 후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명 수령 및 취업신고
- 5. 허가 후 관리 신청서
- 허가신청 및 택배업무 종사 증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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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한국통합물류협회(택배회사 또는 집배점) 제출서류
-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운송계약서(택배회사에 요청)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현황 확인서(첨부파일 참고)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 관할관청 제출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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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지자체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가 있는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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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화물자동차 확보 예정인 경우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증 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 차량 공동명의자 또는 허가권을 양도한 이력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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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배 외의 운송행위 금지(시행규칙 제21조제19호 위반)
※ 1차: 사업전부 정지 10일, 2차: 사업전부 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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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회사 이외의 업체로 이적하여 운송행위 금지(법 제19조제1항제4호의3 허가조건 위반자)
※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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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속 계약 업체를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공고한 택배업체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전속계약업체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15개(‘18.5기준) 택배회사 내에서만 가능
※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질병, 사고, 가사 등의 입증 서류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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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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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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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70-7090-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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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메일
- bl0639@koil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