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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뉴스

국토부, 물류분쟁 해소 위한 ‘물류신고센터’ 시범운영

국토교통부 2019-03-25 15:28:48 조회수 34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물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19일부터「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물류 거래에 있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있으나, 물류분쟁 관련한 전담 신고 창구가 없어 해당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물류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이를 위해 지난 해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신고센터의 업무, 조직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신고대상은 ▲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나, ▲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가 정보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 계약범위를 벗어나 과적․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해당되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물류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에 설치․운영하게 되며, 신고접수,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한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신고센터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신고안내) 대표전화 (☎ 1855-3954) 

(제출방법) 전자우편(logis112@koila.or.kr) 또는 팩스(☎02-6953-0681)로 제출 
* 신고서(물류분쟁신고서) 양식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www.nlic.go.kr) 또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http://koila.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거쳐 필요시 조정을 권고하게 되며,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통보하게 된다. 

앞으로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신고센터의 운영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기간 중 이용자 편의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온라인 신고처(http://www.nlic.go.kr 내)도 개설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현식 물류정책과장은 “물류신고센터가 물류시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