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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신청/관리

증차배경

  • 택배분야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는 제한되어 왔고, 허가 받은 자 중 일부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용달 또는 개별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용달·개별 운송사업의 업권 보호를 위해 허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 이에 따라 택배용 화물차량의 부족으로 인해 영업용 번호판이 수천만원에 달하는가 하면, 불가피하게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택배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 발생
  • 그러나 택배산업의 비약적 성장과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택배회사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택배용 화물자동차(‘배’번호판)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국토교통부에서 16개 택배사(기준일, ‘18.9.7’)에 대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증차를 허가함.

허가신청 대상자 및 방법

허가신청 대상자 (기준일, ‘18.9.7’)
- 개인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에 따라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이하 “택배 운송사업자”라 함)와 전속 운송계약 을 통해 택배만을 담당 하고자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 경동물류(주), (주)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동진특송, 로젠(주), 롯데글로벌로지스(주), 성화기업택배(주), 씨제이대한통운(주), 용마로지스(주),㈜일양로지스, (주)천일택배, 한국택배업협동조합, ㈜한진, 합동물류(주),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건영화물(주)

※ 허가시행 공고일 현재 일반‧개별‧용달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이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일(2018.1.8) 2년 이전(2016.1.9.)부터 신청일까지 택배 운송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법인 :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
허가신청 기간
2018.5.11.부터 2018. 12. 31.까지 (2018년 이후에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변경됩니다)
허가신청 방법
1. 택배회사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택배회사에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제출
2. 관할관청 또는 택배회사의 안내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 구비 후 관할관청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
3. 관할관청 방문 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또는 허가증) 수령
4. 관련 협회(개별·용달협회) 방문 후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명 수령 및 취업신고
5. 허가 후 관리 신청서
허가신청 및 택배업무 종사 증명 방법
택배 번호판 신청 및 종사 증명방법

제출 서류

한국통합물류협회(택배회사 또는 집배점) 제출서류
  •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운송계약서(택배회사에 요청)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현황 확인서(첨부파일 참고)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관할관청 제출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지자체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가 있는 경우는 예외

  • ·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화물자동차 확보 예정인 경우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증 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 ※ 차량 공동명의자 또는 허가권을 양도한 이력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 1. 택배 외의 운송행위 금지(시행규칙 제21조제19호 위반)

    ※ 1차: 사업전부 정지 10일, 2차: 사업전부 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

  • 2.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회사 이외의 업체로 이적하여 운송행위 금지(법 제19조제1항제4호의3 허가조건 위반자)

    ※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 3. 전속 계약 업체를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공고한 택배업체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전속계약업체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15개(‘18.5기준) 택배회사 내에서만 가능

    ※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질병, 사고, 가사 등의 입증 서류 제시하여야 함

첨부파일

업무담당 및 문의

  • 회원관리팀
    김보라
  • 전화번호
    070-7090-6643
  • e-메일
    bl0639@koila.or.kr